국제신평사 S&P "북핵 리스크, 한국 신용등급에 큰 영향 없어"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장단기적으로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14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킴엥 탄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평가팀장(사진)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6차 핵실험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했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대북리스크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지난 7일 무디스가 한국과 미국,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관여하는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매우 낮음(Very low)에서 낮음(low)으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피치가 북핵과 관련된 긴장감 고조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는 조금 다른 분석이다.
탄 팀장은 "북한이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어떠한 국가도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북한의 입장에서도 전쟁이 발생하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권붕괴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라며 "미국으로부터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경제제재 해제와 교역 정상화, 해외투자 유치 등을 이끌어내는 게 진정한 의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의 수도 서울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 1950년대 이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처럼 강도높은 긴장감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다면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S&P는 지난해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뒤 이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는 "한국정부의 재정상태는 매우 우수한 수준이며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커진다고 해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청년실업과 소득양극화 문제는 경제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향후 1~2년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양국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예상외의 견해가 나왔다. 탄 팀장은 "중국 내 반한 여론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대중 수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실제로 무역제재를 강행해서 한국의 대중무역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한국의 우수한 대외지표를 감안하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한미 FTA 재협상 또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FTA 체결을 통해 한 국가가 이익을 얻으려면 '외국인 투자규모 증가-공장 증설-수출 증가'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이전에도 외국인 투자규모가 많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한미 FTA가 한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이 이뤄줘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해도 한국기업들의 실적 규모를 감안할 때 그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박윤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