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학교폭력 대책 모색…전문가들 모아 정책간담회

미성년자 잔혹 범죄가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정당은 8일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바른정당은 이날 국회에서 '잔혹해지는 소년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과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했다.
김영미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집단으로 몰려다니거나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은 '우범소년'이라 해서 가정법원이 미리 보호처분하는 제도가 있다"면서도 "학부모 민원 때문에 실제로 이 제도를 적용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범죄 수법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소년범의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아이들이 잘 몰라서 저지르는 범죄도 있는데,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면 선도 가능성까지 배제하게 된다"고 반대했다.
김승혜 학교폭력 SOS지원단장은 "소년 사범을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아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 전에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인숙 의원은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을 할 때 학교 밖 청소년 통계가 없다고 해서 알아보니 32만명이라고 한다"며 "이러면 전체 학생의 거의 6분의 1"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