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올해 출산율 1.03명 역대 최저…국가적 위기"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대한민국의 인구가 빠르게 줄어 국가적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 8000명으로 이 추세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작년 1.17명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대로 몇 년이 지나면 회복할 길이 없게 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를 갖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는 물론 고용·주거 안정·성 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보육·교육·주거·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면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나누는 길이면서 국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길이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법과 제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노력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언급하며, "근본적으로 여성이 일을 계속하면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범정부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국민에게 투자하는 게 국가 미래를 위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저출산·일자리·격차 해소에 드는 예산은 복지예산이면서 성장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