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개편, 1년 유예…내년 종합적 교육개혁방안 마련

현 중3 학생들이 응시할 2021학년도 수능은 현행 체제로 치러진다. 교육부가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하면서다. 당초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범위 확대 내지 전면시행을 골자로 하는 개편 시안을 내놨지만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이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고, 내년 8월 대입제도 전반과 고교교육과정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교육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중3학생들이 고3때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은 현재와 같은 체제로 시행된다. 현 중2 학생들은 내년에 개편될 대입제도로 입시를 치르게 된다.
교육부는 수능은 물론 불공정 시비에 시달리는 학생부종합전형 개편방안,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 등을 포괄하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소통과 공론화, 연구 및 국가교육회의 자문 등을 거쳐 종합방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가칭)'을 구성해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수능 절대평가 전면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변별력 상실과 사교육 증가, 공정성 결여 등을 염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절대평가 일부 확대(1안)와 전면 시행(2안)을 골자로 한 개편 시안을 공개했지만 다시 극심한 찬반논란만 불러일으켰다. 급기야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당에서도 '속도조절론'을 제기하자 결국 수능 개편을 1년 미루기로 결정했다.
촉박한 시간과 공약이행 부담감에 쫓겨 졸속 개편안을 확정짓기보다 시간을 두고 종합적 안을 만들겠단 방침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학생들이 한동안 혼란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교육부가 '근시안적' 시각에서 단편적인 수능 개편안만을 서둘러 추진하다 이를 철회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1년 유예가 내년 지방 선거를 의식한 시간벌기용 '꼼수'에 불과하고, 1년만에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안을 내놓는 것도 무리란 지적도 있다.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장은 "일본은 2013년 초 교육혁명을 선언하고 2020년에 이르는 장기로드맵을 세운 뒤 수년에 걸쳐 대입시험을 점진적으로 개편하며 교육격차를 줄이고 공교육 질을 높여오고 있다"며 "정권임기에 구애받지 말고 장기적이고도 치밀한 교육 플랜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승 기자 /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