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심각한 경영 위기 직면"

기아차 "심각한 경영 위기 직면"…통상임금 판결부터 中보복까지, 자동차 산업 '첩첩산중'

재계는 기아자동차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대해 "노사 간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명확한 범위와 규정 등은 물론, 신의칙의 세부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판결 후 "오늘 판결은 기존의 노사 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 주장은 받아들이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그러면서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총은 이어 "또 그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지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7870억원을 기록한 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해 현 회계기준으로 3분기부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이후 사실상 차입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로 돌아설 경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투자 여력 감소로 미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동력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아차의 적자 전환은 현대차그룹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기아차 지분 33.38%를 보유한 현대차는 지분법 손실을 떠안게 됐으며 완성차·자재·부품·물류 등으로 수직계열화한 현대차그룹의 구조를 감안하면 현대기아차의 위기는 다른 계열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의 위기로 5300여개에 이르는 협력사들도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사드 보복으로 인한 판매 부진 영향으로 현대차는 납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최근 중국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기아차의 적자 전환은 그룹의 존립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기에 통상임금 승소로 날개를 단 노조는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돼 그야말로 첩첩산중인 상황입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정기상여금이 높은 구조로 돼 있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많은 자동차산업에서는 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간 2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국GM의 경우 2014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결과 2014년 한해에만 약 1300억원의 인건비가 늘어났으며 3년간 통상임금 등으로 5000억원 가까이 인건비가 증가했습니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앞서 "산업 특성상 야근, 잔업이 많은데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수당이 50% 늘어날 것"이라며 "기아차가 50% 오르면 현대차(노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더 큰 노동시장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