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의료협동조합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낮춰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이 30일 "의료협동조합이라는 대안 형태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과도한 진료비는 반려동물 유기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수의사 간의 이견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한국애견협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려묘 두 마리와 생활하는 애묘인으로서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 역시 남다르다.
정 의원은 "민간시장영역에서 공공성 보강을 통해 펫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면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457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 5가구 중 1가구 꼴로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1% 수준으로 영국(20%), 독일(15%), 미국(10%)에 비해 턱없이 낮다. 보험회사들이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판매했다가 높은 손해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정책토론회는 반려동물보험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지연구 보험개발원 팀장은 "1999년 동물 의료 수가제도 폐지로 인해 적정 진료비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졌다"며, 이른바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추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진료행위별로 코드가 존재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의 중복청구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고 문제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표준수가제에 대한 논의 외에도 동물병원의 전문성부터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국내 동물병원은 진료부터 사료판매·미용까지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실효성 높은 방안으로 동물분야의 의약분업 도입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가 발제자로 한국애견협회 윤일섭 이사, 좌장인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사장과 김광회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박창길 국회동물복지포럼 자문위원,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재영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복지위원회 위원장 등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