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안보 무능` 공세....한국당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경질+ 초당적 안보연석회의 구성하자"

야당들이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대화만 고집해서는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맞서면서도 야당의 '안보 무능 공세'에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초당적 안보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경질을 공식요구했다. 그는 "중대한 안보위기 국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아낼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어떤 것이든 초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북한 위협에 대처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과 국제사회에 강력한 한목소리의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안보연석회의 논의 주제로 북한 핵위협 대응 예산 확보, 대미외교 강화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 구축, 전술핵 재배치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방사포로 의미를 축소해 섣부르게 발표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이날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는 '기승전 대화'"라며 "이런 '기승전 대화' 기조를 즉각 포기하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과 군사옵션 마련에 적극적으로 공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안보에서는 무능도 죄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정부 여당의 무능이 불안하다"며 "나약하게 북한과의 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강인하게 대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약한 유화론은 햇볕정책이 아니다. 무조건 대화 노선이 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도 대화만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북한 문제는 더 이상 설득과 경제 인센티브로 풀기 어렵다”면서 우리 안보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안보공세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안보 문제는 국익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이라면서 "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남북 대화가 최종의 대안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북한의 계속 도발하는 상황에서 이 기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