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상 "대북 압력 극한까지 높여야"

한일 정상이 30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도높게 규탄하고 대북 제재와 압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미사일 도발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일본이 위기에 대해 유례없는 공조를 이루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이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제사회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북한이 결국 대화를 요청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압박수단으로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과 석유제품 수출 금지 등 필요성까지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아베 총리 요청에 따라 전화통화하려고 했으나 일정이 맞지않아 이날 오전 9시께 대화했다. 새 정부 들어 한일 정상 전화통화는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양국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소집됐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첫 날에 의장성명이 채택된 것을 한·미·일 긴밀한 공조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대책이 담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일이 논의를 주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협력을 얻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데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발을 넘어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한국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NSC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북한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며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강력한 포탄 여덟 발을 투하하는 무력시위를 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강도의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일본 국민이 느꼈을 불안과 위협에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즉각적으로 연락하면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9월 초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 추가로 의견교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전날 새벽 북한 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감지하고 밤샘 비상 대기상태였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으로 20여분 날아가는 동안 문 대통령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듯 네차례 보고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9일 새벽 2시에 이미 북한 미사일도발 징후를 완전히 파악하고 사전에 모든 조치를 준비해둔 상태였다"며 "한미일뿐만 아니라 한미 간에도 모든 대책을 공유·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만간 한미 정상간의 통화도 조율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에 특별히 다른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일 공조는 물샐 틈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북한과 대화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전하면서 "그렇지만 한반도 평화는 북한이 대화테이블로 나왔을 때 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화제의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남북 이산가족 상봉같은 적십자 회담,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핫라인 복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한적인 대화"라고 부연 설명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