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론 타당한가?`…진보·보수 맞붙다

창조경제연구회 제38차 포럼 `시장경제의 미래`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사진제공=창조경제연구회]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와 경기연구원은 29일 서울 역삼동 마루 180 이벤트홀에서 '시장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제 38차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논하는 자리로 진보·보수의 대표적인 석학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보수 측 발표자로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반박하며 포문을 열었다. 특히 대표적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고용 확대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2013년 KDI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빈곤층에 속해 있는 근로자는 30.5%에 불과하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가난한 자영업자의 소득을 빼내서 가난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공공부문 고용 확대에 대해서는 "스웨덴도 공공부문 고용 확대로 일자리 창출을 하려다 실패했다"며 "공공부문을 늘렸더니 민간부분 고용이 따라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교수는 기업 규제 해소와 고용유연화가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으로 이행해가고 있지만 한국은 관치의 자장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며 "금융, 통신, 의료 등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는 분야에서의 성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딘 이유"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두는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노동시장 규제가 결코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고용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OECD는 수차례 노동시장 규제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지적해왔다"며 "지난해 OECD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 축소가 생산성 향상과 총고용 증가, 임금 증가를 낳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진보 측 발표자로 나선 성경륭 한림대학교 교수는 소득주도 모델 뿐 아니라 기술발전으로 추동하는 혁신적 성장모델, 환경자원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도 함께 고려해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성 교수는 "과거 한국경제가 성장의 양적 측면에 치중했다면 이젠 성장의 질과 종류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하는 시점에 왔다"고 지적하며 "소득주도 모델 등 높은 수준의 포용적 성장과 기술발전 효과로 인한 혁신적 성장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만큼 경제 성장에서 같이 고려되어야할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궁극적으로 환경과 에너지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틀 속에서 포용적 성장과 혁신적 성장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 후에는 발표자였던 두 교수와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이창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이 참석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창조경제연구회는 매달 국가 혁신을 위한 공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협력하는 괴짜와 평생교육'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창업자연대보증, 공인인증서, 기업가정신 의무교육 등 다양한 정책 혁신을 이끌고 있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