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생가 40대 방화범 항소심 징역 3년으로 감형

지난해 12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
29일 대구고법 형사2부(성수제 부장판사)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8)씨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 11분께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박 전 대통령 부부의 영정을 포함한 내부가 일부 소실됐다. 그는 플라스틱 물병에 담은 시너를 박 전 대통령 영정에 뿌린 뒤 불을 질렀다.

그는 1, 2심에서 "최순실 사태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적 의무를 이행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사회통념과 사회윤리에 비춰 통용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며 "피고인이 지적한 문제들이 제도적 틀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이 사건 방화행위까지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로 피고인이 향후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