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특수활동비 예산 17.8% 감액 편성

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쌈짓돈'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특수활동비 예산이 올해 대비 17.9% 감액된다.
29일 감사원은 청와대, 경찰청,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비목전환을 포함한 부처별 자체 감축 계획 마련과 내부통제체계 보완을 적극 독려했다"면서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전에 결과를 도출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의 특수활동비 감축과 비목전환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총 3289억원으로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4007억원)보다 718억원 감축됐다. 감액 사유로는 특수활동비 순감축이 484억원, 비목전환이 234억원이었다.

이번 감사원 점검에서 국가정보원은 고도의 비밀유지 필요성 등 타 집행기관과 예산성격이 달라 제외됐다. 국정원은 올해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 8938억원 중 493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이번 특별활동비 감액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부처별로는 대통령비서실이 올해 124억8800만원에서 내년에는 96억5000만원으로 22.7% 감액됐고, 대통령경호처도 106억9500만원에서 85억원으로 20.5% 줄어들었다.
국정원 다음으로 특수활동비가 많은 경찰청도 1286억9800만원에서 17.7% 감소된 1058억7900만원이 편성됐고, '돈봉투 사건'으로 비난을 받은 법무부는 285억8300만원에서 238억1400만원으로 16.7% 감액됐다.
감사원은 예산 편성이 전년도 예산에 기초하고 특수활동비 성격상 예산증가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5년간 3590억원의 감축효과가 있을 것을 예상했다.
감사원은 또 점검결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수활동비 전체 집행액의 절반에 이르는 49.7%는 수령자 현금영수증만 구비하고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했다. 그동안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 '눈먼 돈'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대부분의 부처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고 있었으나 외교부 등 3개 기관은 특수활동비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