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놓고 갑론을박 "조세공백 메꿔야"vs"소비자 부담만 가중"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놓고 갑론을박 "조세공백 메꿔야"vs"소비자 부담만 가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 인상에 관한 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기재위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기재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이날도 여야 의원들 간 합의를 보지 못해 개정안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기재부가 적정 과세 수준, 추가 조세 부담과 이로 인한 가격상승 부담 문제 등을 고려해 정부의 최적 안을 갖고 회의에 임했어야 한다"며 "전자담배 출시는 예정돼 있던 문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의원은 "조만간 기재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텐데, 정부가 위원들의 우려들을 모두 종합해 제대로 중심 잡힌 정부 안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전부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쪽과 인상에 반대하며 재론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인상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지난 6월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이후 과세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과세를) 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지연된다. 결과적으로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특정사에 이율을 더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며 "필립모리스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세율이 오른다고 담뱃값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반면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 부담만 가중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기존의 담배에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며 "전자담배가 어느 정도 해롭다는 분석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인상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발의한 전자담뱃세 인상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이 담뱃세를 둘러싼 한국당 내 견해차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자담뱃세 인상에 찬성하면 대선 후보공약에서부터 줄곧 '담뱃세 인하'를 주장해 온 홍준표 대표와 노선을 달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뱃세 인하는 아직 한국당의 정식 당론으로 채택되기 전이지만, 당론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재위 위원장인 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당의 방침은 담뱃세 인하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어서 (전자담뱃세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런 부분을 홍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논했는데 (홍 대표가) 인하 쪽으로 뉘앙스를 내비쳤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홍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정부가 글로벌 기업의 과세 공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세·감세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 내용을 홍 대표에게 설명했고, 홍 대표도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