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결 전초전…법사위, 이유정 청문회서 정치편향성 도마에

여야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흠결로 제기된 정치적 편향성 의혹에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거부했던 야당이 정치적 편향성 의혹에 화력을 집중한 것이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각종 정치 성향을 띤 단체에 참여한 내용이 많다. 이를 놓고 '옆에서 같이 이름만 올리자고 해서 올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절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도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행보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었다"며 "사실상 정치인으로 행동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민주당 소속 장(長)으로 있는 지자체 사건이 후보자의 수임 사건의 절반 이상"이라며 "이는 지금까지의 후보자의 행보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2009년 1월1일부터 2017년 8월22일까지 수임한 사건은 총 324건으로 이 중 146건이 민주당 소속 장의 지자체의 수임사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후보자는 서울시 사건을 55건 맡은 것 이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인 사건도 10건이나 수임했다.
이에대해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살면서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뒀다"며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문에 서명한 사실과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명단에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도 과장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 대선 직전 민주당 인재영입위에서 발표한 60명의 명단에 이름이 들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아는 여성단체로부터 남인순 의원실에서 여성정책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해 제 이름을 대겠다고 해서 동의했다"며 "다만, 당시 인재영입위라는 말은 듣지 못했고 이후 회의가 있거나 민주당에서 연락이 온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선언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와 여성인권 등의 정책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분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지지선언에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연계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사"라며 "야당 원내대표들은 이 후보자 청문회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도 결정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결국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 의장이 이후 각 당 원내대표들과 개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의 사법부를 둘러싼 대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결과를 놓고도 계속됐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 부회장이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가 최저형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난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가중한다면 최장 45년형까지 (선고) 가능한데 (재판부는) 가장 최저형인 5년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추악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유죄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으로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대표는 "지금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공언했다. 여당의 이 부회장 판결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억울한 옥살이'' 발언 등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