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당국, 감독체제 대대적 개편

미국 금융 당국이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감독제도를 개선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겠다는 목적입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미국 금융 시장 감독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연준이 대형 은행에서부터 모기지 브로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금융기관들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인터뷰 : 헨리 폴슨 / 미 재무장관
- "이 계획은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시된 것이며 이미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시장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FRB의 감독대상이 예금은행인 상업은행 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증권사, 헤지펀드, 보험 등까지 확대됩니다.

금융기관의 활동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됩니다.

효율적인 감독을 위한 감독기관 통폐합도 추진됩니다.

월가 금융기관들의 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를 선물시장을 감독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통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 모기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기지 발행위원회가 신설돼 모기지 브로커들도 감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이 금융위기 대처에 미흡하다며 반대하고 있고, 관련 기관 등의 반발이 예상돼 최종 실행 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