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공관병 갑질 논란 관련…'고위급 군인 징계' 입법 추진

백혜련, 공관병 갑질 논란 관련…'고위급 군인 징계'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8일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박 대장과 같은 고위급 군인에 대한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임자 3명 미만의 고위급 군인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군인의 비위행위 등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3명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성 이상의 장군 등 고위급 군인의 경우 선임이 3명 미만일 시 징계처분의 사유가 있어도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백 의원은 개정안에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3명 미만인 경우, 국방부 장관이 심의를 맡을 3인 이상의 사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백 의원은 "지위고하에 따라 징계위의 심의를 벗어나는 상황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면서 "비위 및 불법을 행한 누구라도 공평하게 징계위의 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성역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