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사드 추가배치 대통령에 건의…배치지역 변경도 가능"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고, 그 조치를 하기 위해 임시배치를 하는 것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사드 전면배치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이지스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 말하는데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의 '임시배치'에 대해 "배치 지역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냐"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는 송영무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는 송영무 장관 임명 후 처음으로 열렸다. 야당의 반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예상됐으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는 비상사태로 인해 현안에 관한 질문들만 쏟아졌다.
송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7월27일께 북한의 ICBM 발사 징후를 알았느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한 뒤 "징후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했다"는 의미의 답변을 내놨다. 송 장관은 또 '북한이 동해 상에서 ICBM을 시험 발사했을 때 우리 무기로 폭파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질의에는 "현 수준에서 폭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대해 송영무 장관은 "재진입 시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빠르다"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완성됐다고 해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핵을 탑재하는 것이 완성됐다, 혹은 안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도 "전쟁 중에도 적과는 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계속해서 대화를 촉구할 예정"이라며 "투트랙으로 가고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을 가져야만 정권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다"며 "킬체인 위주로 (무기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서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 3당은 이날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국방위 소속 김학용 의원은 "(북한을 향한)대화 구걸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대화할 타이밍이 아니다. 미국과 같이 보조를 맞춰 강력하게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후보 때 사드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다며 호언장담했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한·중 정상회담 일정도 못 잡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이라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핵 문제를 푸는 게 허상임을 깨달아야 한다. 베를린 선언을 버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뒤 사드 관련 여야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