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원전 발전비용, 환경·사회적 비용 포함 다시 산정"

정부와 여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하고 전력수급 영향 등을 점검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탈원전에 따라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고 전기요금 대란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 비용(균등화 발전원가)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에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수석부의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원전 등의 균등화 발전 원가를 산정하고 공개하기로 했다"며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 사회적 비용을 모두 반영한 비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 측은 이와 관련해 균등화 발전원가를 올해 안에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당정 모두발언에선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은 원전 발전단가에서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졌기 때문인데 폐기물 처리 사고 위험 등 감안하면 결코 저렴하지 않다"며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원가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 원가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서도 환경·사회적 비용 반영하면 2022년엔 태양광 발전이 원전보다 저렴해진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일부 집단이 전기요금 폭탄, 전기대란 등을 얘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는데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경우 2021·2022년이 완공 목표여서 올 여름은 물론이고 5년간 전력수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중장기 수급계획은 현재 8차 계획이 작성 중인데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2030년에 7차 계획대비 원전 8개에 해당하는 수준의 감소를 예상했다. 이는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