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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경 1조2000억…주거안정에 `방점`
입력 2017-07-23 13:20 

국회가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토교통부의 하반기 주요 사업들도 계획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 중 국토부 소관은 1조2465억원으로 서민 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 강화 성격의 사업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 정부 역점사업인 공적임대주택과 도시재생 뉴딜도 본격화한다.
전체 추경 중 1조1037억원이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돈이다. 청년임대 2700가구와 신혼부부임대 2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하고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600가구, 1000가구씩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자금은 5200억원 추가 반영됐으며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예산도 300억원 증액됐다.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도 711억원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이 예산으로 전국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게 개량하고 지반침하 및 지하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 지하 시설물에 대한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611억원이다. 이 중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사업,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과 연관된 예산이 591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가뭄 등에 대비한 보령댐 도수로 운영비(21억원)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경관개선 비용(35억6000만원)이 반영됐고 이동약자를 위한 도시철도 편의시설 지원금(49억6000만원)도 추가됐다.
국토부는 손병석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추경에 따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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