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부겸 증세 공개 거론…"국민에 정직해야"
입력 2017-07-20 19:30  | 수정 2017-07-20 19:59
【 앵커멘트 】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열렸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증세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일부 장관들이 증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는 했지만, 논의 시기에는 다소 생각이 달랐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모두 발언이 끝난 직후 돌연 발언권을 신청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작심한 듯 증세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재원조달 방안이 석연치 않다면서, 표 때문에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김부겸 / 행정자치부 장관
- "소득세 세율 조정이나 혹은 세율 인하 등등을 가지고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증세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제는 국민에 토론을 요청하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고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세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데 대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김 부총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세 문제를 꺼내자, 참석한 장관들 사이에도 열띤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참석자 17명 가운데 4명이 증세 필요성에 동의했고, 방향은 맞지만 시기가 안 좋다는 사람도 2명 있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문제를 꺼내서 좋을 것이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민감한 얘기"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당에서도 지도부가 오셨는데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일요일(23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현안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해, 증세 문제를 놓고 심층토론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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