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 보이콧'으로 추경 이어 정부조직법 처리도 불투명

부적격 장관 임명에 반발한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정부조직법 처리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한 야권에 막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공청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12∼13일 법률안 심사 소위를 거쳐 1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의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11일 예정된 공청회조차 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4일 청와대가 김상곤 교육부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이 국회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일단 오는 10일까지 문 대통령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하는지 지켜본 뒤, 정부조직법 심사 일정을 재개할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0일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와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해 둔 마지막 시한입니다.

만약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돼 청와대가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간다면 정부조직법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행위 유재중 위원장은 "여야 간 안행위 의사일정을 합의했지만 당 전체적으로 상임위를 보이콧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는 11일 회의도 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부적격하다는 인사를 청와대가 임명해 버리니 우리로선 반대 의사를 표시할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다. 여당 마음대로 해버리면 우리도 정부조직법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비해 여당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개헌을 앞둔 최소한의 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추경에 이어 정부조직법도 인사청문 정국과 연계되면서 차질을 빚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여야 4당 정책위의장과 안행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조속한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야권에 했지만, 아직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번엔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해서 안행위에서 논의해도 무방하겠다는 판단을 처음에는 했다"며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3∼4개 쟁점에 대해서는 안행위에서 정리하기 어렵다고 봐서 협의체를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 문제와 연계해 정부조직법 처리가 시간을 끌면서 야권에서는 이 법의 내용 자체도 본격적으로 문제 삼는 분위기입니다.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보수야당은 이미 반대 방침을 정했고,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든 국민안전처를 해체해 행정안전부 등으로 개편하는 것도 쟁점화할 태세입니다.

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안전처 해체는 뚜렷한 공론화 과정 없이 3년 전의 옛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도 오는 10일 국회 물관리 일원화 특위를 만들고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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