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회의록, 이번주 중 공개 주목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회의록이 이번주 중 공개된다.
26일 법관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 23일 오후 6시 속기사들로부터 법관회의 속기록을 넘겨 받아 회의 간사들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 중"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원 내부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 시기는 이번주 후반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 부장판사는 "다만 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면 법관회의에 참석한 각급법원 대표들 모두에게 1차적으로 내용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선판사들에게 공개할 지에 대해 문제제기 등이 없으면 법원 내부게시판에 회의록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회의 측의 이같은 움직임은 회의 이후 법원 내부 통신망을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판사들이 회의를 주도하는 등 결의안 채택 과정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