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지적 과열 심각…전월세상한제 등 단계 도입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집값 상승이 국지적 과열이며 필요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아 공개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역경제 기반과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상승·하락이 혼재하는 등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하다"며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국지적 과열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취임하게 된다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과열이 심화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서울, 부산 등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거래 단속을 이번주 중 실시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지난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조치"를 꼽으면서도 "저금리와 생활자금 대출수요 증가, 분양 물량 증가 등도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7월 말 일몰되는 LTV와 DTI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에 대해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와 지역별·계층별 여건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는 가계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 규제이므로 관계 부처 간 충분하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택임대차 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단계적이지만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세입자 주거 안정과 집주인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표준임대료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임대료는 주택 위치나 상태, 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금을 정하는 제도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정부의 주요 사업인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폐지보다는 보완해 새 정부의 공약을 실천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