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文대통령 "일자리 추경 절박…청년들 이력서 100장이 기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역대 대통령으로서 처음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현주소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달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한 이후 한달 여(33일)만에 시정연설한 것 역시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빠른 행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주요 수석비서관들도 국회로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내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직후 1호 업무지시 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이어 총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까지 속도감있게 준비했으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일자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경제선순환을 이룰 수 없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났다"며 "시정연설은 매우 시급한 상황, 친절한 설명, 절박한 호소 등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문 대통령 시정연설 키워드 '일자리'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주목해달라"고 간곡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력서 백장이 기본이라는 취업준비생의 "제발 면접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청년이 부모에게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 할게요"라고 보낸 마지막 가슴 아픈 메시지를 소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부상당한 소방관이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 구조를 감안해 병가를 못내는 사연, 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던 안타까운 소식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 의지를 반영하 듯 약 8000자(200자 원고지 40매)분량의 연설문에서 나타난 키워드를 뽑아보면 일자리가 44회로 가장 많았고, 청년, 국민, 정부, 추경, 국회, 고용, 실업 등 순으로 많이 언급됐다.
◆ 청년실업, 소득분배, 경제불평등 심각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라고 규정하고 우리 경제 시급한 과제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 서서 약 30분간 프리젠테이션 형태의 화면을 보여주며 △고용절벽에 직면한 청년실업 △부자와 서민간의 소득분배 악화상황 △세계 2위 수준인 경제불평등 문제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했지만,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되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된다"며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행복, 지속 성장, 통합사회, 민주주의 등도 형식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에 나서는 근본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문 대통령은 증세나 국채발행없이 추가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국민들을 설득했다. 또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지만 손을 놓고 있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8조8000억원), 세계잉여금(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1조3000억원)을 활용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긴급처방일 뿐,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최우선 목표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창업을 돕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안전·복지·교육 등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충원이 꼭 필요한 현장 중심 인력으로 한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예를 들어 소방관, 복지 공무원,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 중앙·지방공무원 1만200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보육교사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4000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고용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채용한 뒤 추가로 한명 더 고용하는 부문 임금을 정부에서 3년간 지원하는 구조이다.
또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서 구직활동하는 3개월간 월 30만원씩 우선지원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 여성, 노인, 지역 일자리 확충
문 대통령은 추경으로 여성, 노인, 지역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배까지 늘리고, 국공립어린이집 360개를 신규 설치해서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치매국가책임제도 본격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역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3조5000억원을 지원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를 갖고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하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야당과 여당이 함께 힘을 합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하자"고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강계만·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