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30%는 중기 재원, 중기벤처부에 힘실린다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되는 중소기업청이 최근 추가경정예산의 최대 수혜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조 2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 가운데 30%가 넘는 3조 4626억원이 중기청 사업비이기 때문이다.
12일 중기청에 따르면 올해 8조 1900억원인 역대 최대 본예산과 더불어 추경을 통해 총 11조 6526억원 중기 예산이 마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총예산으로 따지면 역대 두번째 규모다. 중기청은 지난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28조원이 넘는 초대형 추경예산이 풀리면서 14조 8000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중기청 총예산이 10조원을 넘긴 것은 2009년 이후 8년만에 처음이다.
중기청은 최근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본예산을 기준으로 2013년 6조 6232억원에서 올해 8조 1900억원까지 연평균 3000억원 가량씩 늘어나고 있다. 추경이 없었던 지난 2014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추경에서만 매년 1조원이상 중기쪽 예산으로 추가편성돼 왔으며, 지난해에는 1조 7376억원의 추경예산을 받아 총예산이 9조 8299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중소기업에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다양한 사업에 지원폭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서도 창업과 수출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함께 내수침체에 따른 300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많은 예산이 할애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명했다. 그는 "보통 추경의 20%가량이 중기청에 할애돼 왔는데 올해는 30%가 넘어 새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번 추경에서 ▲수출·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창출 ▲중기 경영안정화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등 크게 세가지 분야에서 총 3조 462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 받았다. 먼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수출촉진 과 창업활성화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청년창업펀드, 재기지원펀드, 4차산억혁명펀드 등이 1조 4000억원이 늘어나면서 창업시장 투자여력이 늘었다. 시니어기술창업 등의 사업화지원금은 약 500억원, 내수한계극복을 위한 해외수출마케팅 지원금도 85억원이 추가됐다.

일선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화를 위해 유동성공급이 확대된다.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난 등의 경영안전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등 정책자금을 1조원 확충해 3조 8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기 신용보증금액을 기존 6조 6800억원에서 2049억원을 증액한다. 최근 구조조정과정에서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1200억원 늘릴 예정이다.
소상공인·전통시자 등 서민경제 부분에서는 6400억여원의 추가로 지원한다. 중기청은 소상공인경영안전 지원자금을 6200억원 확대해 올해 총 2조 2500억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추가발행,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8도장터 명품관 운영 등으로 20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개청 21년만에 중소기업벤처부 승격을 앞두고 있다. 조직은 장차관과 기획조정실·중소기업정책실·창업벤처혁신실 등 3실로 이뤄진다. 기존 중기청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지원, 미래부의 벤처지원 업무,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까지 이관받는다. 다만 그간 중기청에 속해있던 중견기업국은 산업부로 이관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새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창업지원 부분에 보다 집중하는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며 "일자리창출과 수출향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