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전문가들 "북핵과 분리…개성공단 재가동해야"

새 정부 들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커진 가운데 12일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토론회에서 북한 전문가들이 개성공단 재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6·15 공동선언 17주년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북한 핵 개발과 직접 연관된 사항이 아니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북핵 문제와 분리해 재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위원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남북 간 대립과 충돌 완충장치가 사라져 남북관계는 언제라도 전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면 대립 상황으로 악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또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124개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했으며 고정자산 피해 등 최소 1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재개 시 유엔안보리 제재에 언급된 대량 현금(bulk cash) 제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북한 당국에 내는 세금을 제외한 임금을 북한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했을 당시 내세운 명분도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에서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중단된 남북 경제협력의 첫 물꼬는 남북교류의 상징적 모델이자 상생의 관문인 개성공단에서 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부소장은 그동안 개성공단의 누적 생산액이 32억 달러(약 3조6천억원)이고 공단의 북한 근로자 수는 5만4천 명을 넘었으며 남한에도 입주 기업과 국내 협력기업까지 5천여 개가 개성공단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 부소장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틀 내에서 개성공단 재개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대량 현금 반출이 어렵다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 등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 재개의 단계적 접근방안' 발제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양 교수는 "1단계로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보인다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교수는 이어 "2단계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생산 활동이 가능한 기업부터 재가동하는 초보적인 재가동을 추진한 뒤 3단계로 중단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복구하고 비핵화 회담 및 조치와 연계해 개성공단의 2단계 개발 등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개성공단기업협회 신한용 회장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정부의 부족한 피해지원으로 협력업체와 줄소송에 시달리며 낮아진 신용도로 이자가 10% 이상 폭등하는 등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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