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두달안에 국민연금 동참해야 제도 조기정착"

◆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윤곽 ◆
"스튜어드십 코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역할이 절대적이다. 지금보다 훨씬 속도를 내서 하루라도 빨리 동참해야 한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 원장(사진)은 8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국민연금의 역량이면 한두 달 안에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을 완료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로 모든 절차를 밟아 시간을 끌기보다 조속히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예상대로라면 이르면 올 연말 가입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일정을 더 앞당겨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면 국민연금 위탁을 받아 자금을 굴리는 한국 자산운용사 전부가 뒤따라 가입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제도가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가 국민연금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일각에서 불거지는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게 규정한 현행 제도를 고쳐 의결권까지 위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의결권을 민간 주체인 운용사가 행사하고 국민연금은 운용사가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에 그쳐야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전부 행사해 국가가 시장을 지배하는 모양새가 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으로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지난달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설명회(IR) 행사에 참석했는데 여기서 만난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며 "이들 상당수가 제도가 정착되면 한국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의사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한국 지주사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배경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기대감"이라며 "제도가 본격 효력을 발휘하면 지주사 이외 다른 기업 주가에도 온기가 퍼질 것"으로 전망했다.
[홍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