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신 기본료 `2G·3G` 우선 폐지…4G 사회적 약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기본료 폐지'가 2G·3G 가입자에게만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우선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보고를 받은 후 구체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나오겠지만 2G·3G의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국정기획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다만 대중화된 데이터 중심 요금제(정액 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통신업계 주장은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기본료 폐지가 제한적으로 시행된다면 혜택을 보는 가입자는 큰 폭으로 줄어든다. 지난 4월 기준 2G와 3G 가입자는 약 1439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23.1%다. 사물인터넷 회선 등을 제외하면 실제 2G·3G가입자는 약 90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2G·3G에 대한 투자비 회수가 끝났다는 게 주된 이유다. 또 2G·3G 가입자의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4G LTE에 비해 높다고 알려졌는데 국정기획위는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2G·3G 가입자의 연령대를 이유로 사회적 약자로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재산,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에 따라 일괄 적용하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와 같은 맥락이다.
2G·3G 가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알뜰폰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에 중요하다.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11%인 700만명인데 2G와 3G 가입자 비중은 75.4%에 달한다. 2G·3G에만 기본료 폐지가 적용되더라도 알뜰폰 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G·3G 가입자에게만 기본료 폐지 혜택을 주면) 4G LTE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수년간 공들여온 알뜰폰 산업의 붕괴론도 걱정거리"라고 분석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이 2G·3G 기본료 폐지로 끝나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대부분의 국민이 4G LTE를 이용하고 있는데 2G·3G에 한정해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이는 대통령 공약 폐기에 가깝다는 점을 국정위는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0일 김용수 미래부 2차관에게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미래부는 보고를 앞두고 이통사에 2G·3G·4G 등 가입자별 현황과 기본료 규모, 기타 취약계층 요금 경감 방안 등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