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로 시끌…도이치뱅크 "韓 통신주, 규제로 저평가"

우리나라 통신주가 규제로 인해 저평가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독일 도이치뱅크는 지난 6일 발행한 한국 이동통신산업 관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규제 환경과 규제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잠재적 대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 통신주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인 42% 벨류에이션 디스카운트된 채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통신이 국영기업이 중국(15%)보다 높은 수치"라며 "최근 기본료 폐지 공약으로 인해 디스카운트 규모가 13%포인트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GDP 대비 통신산업 시가총액 비중(2.2%)도 한국이 싱가포르, 대만, 일본, 홍콩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소개했다. 아시아 주요 11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통신산업 시가총액 비중이 낮은 국가는 인도뿐이다.

보고서는 "우리는 그러한 할인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예기치 못한 극단적인 개입이라고 믿는다"며 '과도한 이익',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기자본이익율(ROE)을 보는 것이 타당하며, 영업이익 절대 수치가 높다고 '과도한 이익'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하면서 "낮은 ROE는 한국 통신사에게 위협요인이며 기본료 폐지 시 투자자들의 관심(투자유인)도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가계통신비가 비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의 이동통신요금 수준도 낮은 편이며 가계통신비가 높은 것은 많은 사용량에 기인한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분석했다.
2015년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LTE 서비스를 도입하기 전인 2011년 4.2%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순위도 기존 4위에서 8위로 떨어졌다. 이 기간 OECD 국가의 평균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은 3.1%에서 3.4%로 증가했다.
아울러 통신사가 요금인하에 따른 매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지원금으로 소요되는 마케팅 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전과 비슷한 액수를 통신비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이통사는 투자(Capex)를 줄여 네트워크 품질을 희생시킬 수 있다"며 "세계가 5G 시대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기에 통신사나 규제당국에 모두 바람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도이치뱅크는 규제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직접적인 개입을 줄이고, 요금경쟁을 활성화 ▲결합상품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부담 경감 ▲정부 주도로 5G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 ▲정부가 이통사의 지분 확보 후 요금인하를 제시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