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 년 특정업무경비만 수천만 원 사용…아킬레스건 되나?
입력 2017-06-08 06:50  | 수정 2017-06-08 07:07
【 앵커멘트 】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선 연간 수천만 원씩 쓰는 특정업무경비 등 이른바 '눈먼 돈'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큰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요.
오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김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 인터뷰 :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특정업무경비를 어떻게 받았고 사용했는지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특히 논란이 된 건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비공식 특수활동비 내역.

지난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사례도 언급됩니다.

▶ 인터뷰 :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참여연대에서 이동흡 씨를 고발해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된 사안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공직자에게 있어서 청렴도나 도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

청문회 내내 특수활동비 내역 제출을 놓고 옥신각신 이어졌고,

▶ 인터뷰 :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상세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요구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인터뷰 :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 "판례연구 자료수집조사 5,300만 원,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1억 9,100만 원, 재판부 운영비 등 4,600만 원 이렇게 기재돼 있거든요, 개략적으로. 이 이상은 자료 제출 못 하십니까?"

뒤늦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이후 특수활동비 사용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진땀 해명을 내놓습니다.

▶ 인터뷰 :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현금은 먼저 지출하고 사후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일절 없습니다.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종일 특수활동비 내역을 놓고 숨바꼭질이 이어진 가운데, 오늘 열릴 청문회 2라운드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 5tae@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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