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부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소상공 CEO 3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제19대 대통령에 바란다'를 실시한 결과 CEO 10명 중 9명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87.7%)고 응답했다.
또 대통령이 중점을 둬야 할 국정키워드로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56.3%), 국민통합(39.7%), 일자리 창출(36.7%), 부정부패 척결(23.0%) 순으로 조사됐다.
국정 핵심과제로 꼭 채택돼야 할 중소기업 관련 공약으로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일감 몰아주기 근절'(24.0%)을 우선 꼽았으며 '중소기업 2+1 임금지원'(16.1%), '중소벤처기업부 설치(15.1%)'가 그 뒤를 이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공적 신설을 위한 선행 과제로는 '타 부처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 조정'(58.0%),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기능 및 명확한 업무정립'(53.7%), '대통령의 강력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의지표명'(45.7%) 순으로 조사됐다.

이외 정부 주도 일자리정책 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성과자 해고 법제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35.7%),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확대를 통한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35.3%)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설치와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등 중소기업 관련 주요 공약들이 국정 핵심 과제로 차질없이 반영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