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통과에 정상회담 미루고 자축회견 연 트럼프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건강보험법안인 이른바 트럼프케어가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됐던 호주와의 정상회담까지 미루고 자축 회견을 열어 빈축을 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케어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공화당 하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자축 기자회견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트럼프케어는 위대한 정책"이라며 "향후 상원 통과도 걱정이 없다"고 자신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저녁으로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28일 호주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난민교환협정 이야기가 나오자 "당신은 최악"이라면서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적이 있어 턴불 총리로서는 두번째 모욕과 외교적 결례를 당한 셈이다.
트럼프케어는 지난 달 표결 시도가 무산된 후 이날 재차 표결을 시도해 찬성 217표, 반대 213표, 4표 차이로 '턱걸이'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만든 대체법안이다. 그러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좌절을 겪었다. 지난 달 24일 당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의 반대로 법안의 여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를 전격 철회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기존 법안의 골격은 유지하되 환자들에 더 높은 보험료율 부과를 금지하거나 최소 보험보장 요건을 의무화하는 등의 권한을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게 이관토록 함으로써 일부 강경파의 협조를 얻어냈다.
한편 연방의회 상원이 이날 트럼프정부 첫 예산안을 통과시켜 '셧다운' 위기에서 벗어났다. 1조1000억달러에 달하는 트럼프정부 예산안은 국방예산의 과도한 증액, 멕시코 장벽 예산 포함 논란으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멕시코 장벽 예산을 제외하고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뤘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