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화용의" 발언 불구 미국 정부는 대북압박 정주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는 강력한 대북압박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좌충우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무관하게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미·중 양국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추가제재 방안으로는 북한에 대한 석유수출금지,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 금지, 북한산 석탄의 외국 수출 전면금지, 북한산 해산물 수출금지, 고려항공의 전면 운항중단 등의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에 나설 경우 즉각 응징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현재 제재안은 미·중 사이에서 물밑협의가 진행 중이며 추후 15개 이사국 전체에 내용이 공유될 예정이다.
미국 연방의회 하원에서는 4일 강화된 새 대북제재법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원 외교위를 초당적으로 통과한 새 대북제재법안은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은 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용의' 발언에 대해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라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화의 전제조건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자국민들을 대하는 정책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면서 "만약 김정은이 정책을 바꿔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핵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면 그 때는 대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압박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사사카와재단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에게 남은 것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때까지 국제사회가 압박수단을 총동원하는 것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20년 간의 노력이 모두 실패했다"며 "남은 선택은 북한이 외교적으로 더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더 고통받도록 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목표는 북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테리 브랜스테드 주 중국 미국대사 내정자는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외교적,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럿 있다"며 "중국이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성실하게 따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중국이 여전히 북한의 도발행위를 방치한다면 중국의 은행들에 세컨더리보이콧 제재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사드비용 부담 논란과 관련해 "합의를 변경하는 협의가 (한·미 간에) 없었다.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기본 자세와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심을 잡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왔다갔다 해서는 너무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비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국내 여론과 정치적 논쟁에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