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베스트 공약 `文 검찰·국정원 개혁, 安 인재 10만명 양성, 洪 강한 군 양성`

5.9 대선이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19대 대통령이 펼쳐보일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유력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차기 정부가 그려갈 정국운영의 밑그림을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공약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최고의 공약은 무엇일까.
각계 오피니언리더 25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문 후보의 공약중 '베스트'로 꼽힌 것은 '검찰, 국정원 개혁'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 49%가 최고의 공약으로 선택했다. 문 후보는 대선 내내 '적폐청산'을 키워드로 내걸고 그 일환으로 권력기관 개혁 카드를 꺼내든만큼 당선시 실현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문 후보는 우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권 경찰 이양 등으로 검찰을 견제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은 아예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정보업무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또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내 별도기관을 설치해 대신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실상 국정원을 해외 정보수집 기능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13.7%)'이 뒤이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 창출은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이슈인데다 공공 일자리 창출은 문 후보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것도 문 후보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공약이다. 이미 집무실 이전을 추진할 '광화문대통령공약기획위원회'와 청와대를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기획위원회'를 꾸렸다. '기초연금 상향 및 아동수당 도입(8.8%)', '재벌개혁(5.2%)' 등이 뒤를 이었다.
안 후보 공약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4차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61%)'이다. 응답자 10명중 6명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줬을 정도로 4차산업혁명은 안 후보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안 후보는 문 후보의 정부 주도 4차산업혁명과 달리 철저히 민간에서 추진되는 '바텀업' 방식의 4차산업혁명에 방점을 찍고 있다. 두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은 '학제개편 및 교육부 폐지(22.3%)'다.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만 득세해 양극화의 주범으로 내몰린 한국 교육을 뿌리부터 개혁하겠다는 것이 안 후보의 의지다. 특히 안 후보의 교육개혁은 4차산업혁명의 주된 동력중 하나다. 4차산업혁명시대 걸맞은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현행 '6(초등)-3(중등)-3(고등)-4(대학)' 학제를 5-5-2-4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사, 학부모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교육 콘트롤타워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현행 교육부는 교육지원처로 개편할 계획이다. 뒤이어 '청와대 및 국회 세종시 이전(8%)', '북핵폐기추진(5.2%)', '기업인사면제한(2.8%)' 등이 많은 지지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안보공약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매일경제신문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각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홍 후보의 베스트 공약은 '4군체제 개편 등 강한 군대'로 조사됐다. 홍 후보는 현재 육·해·공군 체제에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신설해 방어보다는 공세 위주의 국방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물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킬체인 보강, 핵추진잠수함 전력화 등 군사력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강성 귀족노조 개혁', '네거티브 규제개혁'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