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런데 분명한건, 이른바 '장사꾼', '흥정 외교'의 트럼프 정부가 사드 비용 청구 주장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하며, 나아가 더 많은 무기를 팔기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9507억원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실제 필요한 금액의 절반 밖에 안된다며, 방위비 인상을 주장해왔습니다.
SYNC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지난해 5월 미 대선후보 당시
-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몇이요?
- 50%요.
= 그러면 100% 부담은 왜 안 되는 겁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최근 NBC와의 인터뷰에서 더 많은 방위비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약 1조 원의 사드 비용 부담을 지렛대 삼아 내년부터 시작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인터뷰(☎) : 김열수 /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 "소위 말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의도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산 무기 구입한 점, 그리고 그 비용이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방 예산에 육박한 점등을 근거로 미국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그런데 분명한건, 이른바 '장사꾼', '흥정 외교'의 트럼프 정부가 사드 비용 청구 주장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하며, 나아가 더 많은 무기를 팔기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9507억원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실제 필요한 금액의 절반 밖에 안된다며, 방위비 인상을 주장해왔습니다.
SYNC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지난해 5월 미 대선후보 당시
-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몇이요?
- 50%요.
= 그러면 100% 부담은 왜 안 되는 겁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최근 NBC와의 인터뷰에서 더 많은 방위비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약 1조 원의 사드 비용 부담을 지렛대 삼아 내년부터 시작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인터뷰(☎) : 김열수 /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 "소위 말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의도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산 무기 구입한 점, 그리고 그 비용이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방 예산에 육박한 점등을 근거로 미국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