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편·감세정책' 가속도 붙는다!

정부가 30년 만에 우리나라 조세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조세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조세개편과 감세정책,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지 윤호진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과세 대상은 넓히되, 세금은 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걷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조세개혁 정책의 핵심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감세론자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시 한 번 감세와 세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 "새정부의 경제운용은 첫째, 경기회복을 위해 조기 규제개혁과 감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감세정책의 선두에는 법인세 인하가 있습니다.

현재 25%인 법인세율은 임기 5년 동안 매년 1%씩 5단계에 걸쳐 인하되는 방안과 먼저 2%를 낮추고 이후 3%를 추가적으로 낮춰 20%로 만드는 2단계 인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주택 취등록세도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큰 폭으로 완화되거나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완화 안이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강만수 장관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 차익은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소신을 밝혀 더 큰 폭의 완화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제는 시장의 안정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인하 안은 앞으로 1년 안에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농어촌특별세와 교통세 등 이런 저런 세목에 붙어 있는 목적세를 없애겠다는 복안도 밝혔습니다.

70년대 이후 최대 조세개편이 될 것이라는 새 정부의 세제개혁안은 올 하반기 정부의 중장기 경제운용방향이 발표되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