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대신할 정책금융 시급…`우리 동네 금융주치의` 도입 제안

안정세를 보이던 금리가 상승 반전하고 주택시장이 침체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민금융연구포럼(회장 조성목)이 '새 정부에 바라는 서민금융 정책방향'을 주제로 12일 포럼를 열었다.
12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가 발표에 나섰고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박 대표는 "대선을 계기로 서민금융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이 적잖다"며 "유력 대선주자의 가계부채 공약에서 가계부채 총량제, 최고금리 인하, 채무재조정 등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서민부담을 줄이는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제가 서민의 자금줄을 옥죄고 최고금리 추가 인하가 오히려 불법 사금융만 부풀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간 서민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저신용자 평가모델 개발과 위험관리 고도화, 적정 최고금리 수준 결정, 불법 사금융 척결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또 복지를 대신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적 접근 방안, 자활·교육 등 비금전적 지원, 서민금융상품과 지원제도 홍보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회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하고, 비영리 단체 서민금융지원시스템 구축도 제안됐다. 박 대표는 "취약한 서민금융 연구와 서민금융 종사자 맞춤연수 기능을 강화해 서민금융 인프라를 다져야 한다"며 "국가공인신용상담사 등 금융전문가를 활용한 '우리동네 금융주치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조성목 회장은 대안서민금융의 한 축인 '더불어사는사람들'을 통해 금융재활에 성공한 시각장애인을 소개했다. 무심사·무금리로 대출해주는 '더불어사는사람들'을 통해 지난 2012년 100만 원을 대출받은 전 모씨는 "생활고로 힘들 때 무이자로 돈을 빌려 준 것이 고마워 이제는 출자자로 참여해 매월 1만원의 출자금을 납입 중"이라며 "출자금이 작년 말에 53만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더불어사는사람들처럼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이 확산돼야 한다"며 대안금융을 강조했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서민금융관련 학계·금융기관·시민·사회단체·정책수행기관·협회 등 200여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