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통제해야 저출산 완화 가능"

교육비 부담이 클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교육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연구보고서'(김경근·우석진·최윤진)에 따르면 교육비 변화가 실제로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1985∼2014년간 통계청의 합계출산율과 품목별 소비자 물자지수에 포함된 교육비(유치원 납입금, 고교 납입금, 대학 납입금, 각종 학원비 등) 자료를 이용해 교육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높은 교육비가 출산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2005년 이전 시기의 경우 교육비와 합계출산율이 눈에 띌 정도로 확연하게 '음의 관계', 즉 교육비가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육비 중에서도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대학교 학비와 사교육비로 나타났습니다. 초·중등학교 납입금의 상당 부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포함돼 있어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연구결과는 교육비를 낮추는 정책이 유효한 출산정책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펴야 저출산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