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부 혐의` 유승민 보좌관, 항소심서 무죄 판결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 현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 보좌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단체 측도 기부 주체가 기업인인 제3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기업인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후원 의사가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1심 재판부도 "기부 행위 주체가 제3자인 점이 증거 상 명확하고 이 행위가 후보자의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대구의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제3자 명의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