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명령 2탄`도 제동…하와이 연방법원 美전역 이행중단 판결

이슬람 국적자 미국 입국금지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이 첫번째 행정명령에 이어 두번째도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의 데릭 K. 왓슨 판사는 15일(현지시간) 이슬람 6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신규 비자발급을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반이민 행정명령의 이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하와이주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영향이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반이민 행정명령은 열흘의 유예기간을 거쳐 16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효력을 잃었다.
왓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 위반하며 이행시 회복불가능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와이주 법무부는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이 하와이에 거주하는 무슬림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하와이 관광산업에도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와이주 외에 메릴랜드와 워싱턴의 연방지방법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 중지 요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또 뉴욕 매사추세츠 오리건 주 법무부가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 중지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정부가 국정운영 동력을 조기에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가 논란을 초래했고 결국 법원이 효력 중단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 반발하면서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비자소유자와 영주권자는 입국을 허용하는 두번째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이 역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트럼프케어를 내놓은 상태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에 부딪혔다. 미국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내놓은 국경조정세 부과안은 의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측근들의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청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거짓말'이라는 비난에 맞닥뜨렸다.
이번에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 중단 결정을 내린 하와이 연방지법의 왓슨 판사는 하와이 원주민 출신으로 2012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연방판사로 지명됐다. 하와이 원주민이 미국 연방판사가 된 것은 미국 역사상 4번째로 현직에서는 왓슨 판사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