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공무원 당초의 절반수준

새 정부가 결국 15부 2처로 출범함에 따라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은 어느 정도 퇴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초 7천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였던 인력 감축 규모는 절반 수준인 3천7백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부 2처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모두 6천9백명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협상 결과 통일부와 여성부가 존치되면서 공무원 인력 감축 규모는 3천7백명 안팎에 그치게 됐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다시 현행 직위를 유지하게 된 셈입니다.

감축 내용을 살펴보면, 장관급 공무원은 11명에서 10명으로, 차관급은 8명에서 6명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습니다.

특히 공무원 감축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교통부의 경우 공무원 4천여명 가운데 610명, 다시말해 8명중에 1명은 퇴출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규제 50건당 1%를 줄이도록 하는 인수위 지침에 따른 것으로 건교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경제 규제가 많은 것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수위는 인원 감축규모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당초 예상한 재정절감 효과 4천9백억원의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일부와 여성부는 비록 유지됐지만, 군살을 모두 빼 미니부처로 만들어 재정절감효과를 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