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 "방카 4단계 위헌소지...재논의하라"

은행장들은 정치권이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장들은 오늘(2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결정은 국회가 총선을 의식해, 대형 보험사와 설계사들의 억지 주장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은행권은 정부 정책을 믿고 방카슈랑스 확대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일정을 폐지한 것은 헌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