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색해진 '작은정부'
입력 2008-02-20 16:35  | 수정 2008-02-20 18:56
정부 조직개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구상은 퇴색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부에서 15부로 3개 부처만 줄어들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회의 정부조직개편 협상 극적 타결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주호영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한 달이상간의 여야 협상이 타결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의 대대적인 개편구상은 15부처로 일부 후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4월 총선 이후 국회의원 가운데 정무담당 특임장관을 추가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정부 직제가 15 + 1 시스템으로 국무위원도 16명으로 늘어나 2명만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대적인 개혁은 무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수위는 그나마 해양수산부가 원안대로 폐지되는 것이 조직개편의 핵심모델이라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또한, 작은 정부는 부처의 수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야당과의 사전조율과 정치공세를 예상하지 못한 혼선은 작은정부의 취지마저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한편, 장관 내정자들은 청문회 준비를 위한 업무보고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부처 인계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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