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방, 한미 FTA 이후 분쟁 소지 있어"

한미 FTA 이후의 경제·교역관계에 있어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규제개혁이 주요 통상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 이후 대미 통상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선 서비스 분야에서는 협정문의 해석 차이로 양국이 대립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통신서비스의 공익성심사제도에서 '공익'의 정의와 금융서비스의 신금융서비스 허용 조건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예로 들어 분쟁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