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성장잠재력 위해 세제 뜯어 고쳐야"

우리나라의 준조세와 의무복무 등에 따른 부담이 미국 등 선진국 보다 심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조세 등에 따른 국민부담의 증가를 억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경연은 이와 같은 세제를 개편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세체계의 단순화와 과세기반 확대 등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