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발부 결정 한정석 판사…그는 누구?

이재용 영장 발부 결정 한정석 판사…그는 누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공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쏠립니다.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총 3명입니다. 두 명은 부장판사입니다. 지난번 영장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 영장을 또 맡을 수 없습니다.

남은 2명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한 판사 가운데 한 판사로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입니다.

지난해 2월 인사 이후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한 판사는 이달 20일자 법관 인사에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입니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습니다. 한 판사는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대의 정씨의 '학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첫 사례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