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면에 나선 전직 재판관…"대한민국과 결혼한 대통령, 따뜻하게 봐야"
입력 2017-02-14 19:32  | 수정 2017-02-14 20:05
【 앵커멘트 】
오늘(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는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통령 측에 새롭게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인데요, 첫 변론부터 "대통령을 따뜻한 시선으로 봐 달라"며 탄핵사유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측 변호인단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하는 대통령 측의 한 변호인.

바로 4년 전 헌법재판소장 문턱에서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입니다.

수면 아래서 조언을 해오던 이 전 재판관이 본격적으로 탄핵심판에 합류했습니다.

이 전 재판관은 첫 변론부터 날카로운 발언으로 탄핵사유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우선 뇌물죄 부분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논증 됐다"며,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융성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금품을 출연하게 한 것을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성적인 호소도 잊지 않았습니다.

애국심 하나로 조국에 헌신한 대통령의 애국심을 존중해달라고는 못해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에 강일원 재판관은 드디어 이 재판이 형사재판이 아니라 탄핵심판이 된 것 같다며 이 전 재판관에 대한 예우를 보였습니다.

헌법 전문가가 본격 합류하면서 종반전에 접어든 탄핵심판의 법리 다툼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이재기·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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