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에 손 놓은 한국, 美 전략자산전개 등 임시방편만

한미 양국은 내달 실시되는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에서 미군 전략무기를 통해 무력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북한 지휘부에 공포감을 주는 효과는 기대되지만 북한 미사일 능력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지난해 경우처럼 역대 최고 수준급 KR·FE 연습으로 한미동맹의 대북 대응 결의를 현시하기 위해 미국 측과 전략자산 전개 규모 및 공개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 관계자는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순차적으로 전개하는 데 이미 공감을 했다"면서 "3월 한미연합훈련에 미국 전략무기가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독수리 훈련에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 핵추진 잠수함, B-1B 전략폭격기, B-52 장거리 핵폭격기 등의 투입이 점쳐진다. 군 소식통은 "한미가 북한 김정은에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피로감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미국 스텔스 전력의 활용도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가 평양 상공을 비행하고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 쪽 동해에서 작전을 펼친 후 미국에서 이를 공개하는 방안 등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한미는 또 4월 중으로 대규모 통합화력격멸훈련을 실시해 북한에 대한 응징보복 의지를 시현할 계획이다. 이 훈련에는 한국군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 기갑전력과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 배치된 아파치 가디언(AH-64E) 공격헬기, 전투기, 230㎜급 다연장로켓(MLRS) '천무'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A-10 공격기, 다연장 로켓(MLRS) 등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미국의 전략무기가 온다는 것은 북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효용성이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속수무책인 셈이다.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현재 정부로서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마땅히 꺼낼 카드가 없다"며 "개성공단 폐쇄 등 대북 레버리지가 제로인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구책은 없이 미국의 전략무기 투입에 의존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소식통은 "지난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미군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배치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미측에서 난색을 표했다"며 "북한이 한·미간의 이러한 불일치 현상을 악용하면 북핵 위기에 대응이 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확장억제정책이 유사시 실제상황에서 신속하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의구심을 갖게 되면 억제력이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이날 국회에 북한의 유사시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전자기탄(EMP탄)과 레이저무기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방사청은 EMP와 레이저무기 등 26개 과제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54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와 관련한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3축 체계 기술 개발을 위해 대북 정찰위성에 탑재할 정밀 정찰레이더(SAR·합성개구레이더) 안테나 등 12개 신규 과제에 74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MP탄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하면 핵과 미사일 기지에 지령을 하달하는 지휘통신체계가 무력화된다. 레이저무기는 북핵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