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만장일치 규탄…트럼프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

北미사일 만장일치 규탄…트럼프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미국의 대북(對北)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대응을 천명한 만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맞섭니다.

미국의 한 매체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 수 있는 마땅한 선택권이 별로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북 추가 제제부터 미사일 방어 증진에 이르기까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응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거의 시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무역, 통화정책 및 남중국해 분쟁 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완화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강경 대응책인 직접적인 군사 행동 또는 유화책인 협상 정도라고 해당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군사 행동은 전쟁 유발 가능성이 있는데다 협상 추진 역시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어느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실제 성공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미국 대외정책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아시아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매우 커다란 골칫거리"라면서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도 이날 "미국과 동맹인 국민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단념시키고 격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강경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측근들 역시 더욱 단호한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 국방부 모두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역내 동맹을 사정권으로 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상황을 주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 등 국제 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하지만 향후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대응을 천명한데다 이전과는 달리 엄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테스트에 임박했다고 위협했을 때나 취임 초기 이란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까지만 해도 트위터를 통해 즉각 대응,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기도 전에 예측 불가능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을 일본을 100% 지지한다는 것을 모두 이해하고 완전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북 제재로 재정적 통제 강화, 해군 및 항공자산 확충,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훈련 강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가속화 등을 꼽았습니다. 리키 엘리슨 미 미사일방어지지연맹(MDAA) 이사장은 "오바마 전 행정부가 사드 배치를 위한 기초를 다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사드 배치를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에 충분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북한을 돕고 있는 중국 내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2차 제재'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취해 왔던 대중 노선을 고려하면 한계가 뚜렷합니다. 미일 정상회담 직전에 있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역시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도 이날 중국을 통한 압박 수위 강화 및 2차 제재 등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의 (제재 수위 및 외교적 압박을 확대하는) '전략적 인내'가 더 이상 미국의 대북정책이 돼선 안된다는 또다른 사례다"라며 강경 대응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접근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만장일치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규탄하는 한편, 향후에도 미사일 도발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