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가짜 뉴스 수사 방침"…어디까지 수사하나

이철성 경찰청장 "가짜 뉴스 수사 방침"…어디까지 수사하나



이철성 경찰청장이 '가짜 뉴스'와 관련, 문제 소지가 큰 내용은 수사하고, 적은 내용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삭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악의를 띠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내사나 수사 대상으로 본다"며 "그런 정도가 아니면 방심위나 선관위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할 것이다"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가짜 뉴스를 기성 언론사 뉴스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실제 언론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로 정의했습니다.

경찰이 가짜뉴스에 대해 모니터 활동에 들어간 것은 최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관련 내용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세력이 유포하는 정보 등에 가짜 뉴스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청장은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므로 전담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삭제할지, 수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구체적 수사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개인 블로그에 올라오는 내용까지 다 모니터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짜 뉴스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사와 수사는 고소·고발된 사안 중심으로 하되, 문제 소지가 큰 내용은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는 방향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특정 언론사를 사칭한 '가짜 뉴스 사이트'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사이트는 2곳 발견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