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공급과잉…로스쿨 입학정원 줄여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을 현재 2000명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인 1500명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변협은 13일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변호사 생계위협은 2만 명의 변호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입학정원 1500명으로 설계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전국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변협 주장대로라면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생의 수를 최대 100명씩 줄여야 한다.
변협은 현행 제도를 비판하면서 "변호사시험이 또 다른 선발시험이 돼버렸다"며 "변호사 배출 인원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동시에 적절하게 유지해야 자격시험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가 해마다 1800~2000명 배출되지만 대형 법무법인에 입사하는 변호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해 10대 법무법인이 채용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200~250명에 그쳤다.
한해 수천만원씩 냈던 로스쿨 학비를 갚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중소법무법인에서 반(半)고용형태로 일하는 변호사도 많다. 반고용 변호사는 200만~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기로 계약한 '어쏘 변호사(associate attorney)'다. 중소법무법인에서 잡무를 처리하고, 시간을 쪼개 사건을 수임하는 이들을 말한다.
변호사업계의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해져 최고의 연봉을 받는 변호사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로이어 푸어(Lawyer poor)'로 양분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최고액 건강보험료 납부 직장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은 삼성전자 다음으로 초고액 연봉자가 많은 직장이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